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 좌초돼 > 주요뉴스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예산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다 새 법안 통과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있었지만, 결국 공화당은 트럼프케어의 하원 통과를 위한 충분한 지지를 결집하는데 실패했다. 미 의회예산청(CBO) 조사 결과 트럼프케어가 적용되면 20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에서 이탈하고 건강 보험료가 배로 뛰고,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 지출이 매년 6% 가량 늘고 있고 이미 의료 비용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의료비 상승폭이 최근 3.5% 수준으로 완화됐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는 20%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1인당 의료 비용 지출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두 배 가량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케어는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환자들의 의사 방문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큰 호응을 얻고 있진 않다. 트럼프케어가 통과됐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 보수파들은 이번 법안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온건파는 온건파대로 이 법안으로 많은 국민이 보험을 잃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하원에서의 표결이 좌초된 후 "당분간 오바마케어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는 완벽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의료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 주장하며 이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미국 정계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일부 공화당이 민주당과 합심해 오바마케어를 손 보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다. 반대로 만일 공화당이 '전국민 의무 가입'과 같은 요구 조건을 포기한다면, 이는 의료 재정 부담을 높이고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인상되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다. 일단 당장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이 좌초됐다는 것이다. (로버트 사이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