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TPP 무역협상촉진권한 부여 법안 토론 종결 > 주요뉴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상원이 23일(현지시각)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결의했다. 이로써 TPA 법안의 이번 주 처리가 확실시 된다.

지난 12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핵심 법안의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미 의회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출처=블룸버그통신>

미 상원은 이날 TPA에 대한 투표종결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60표, 반대 37표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토론종결 결정으로 상원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30시간 내로 토론을 마무리 짓고 본투표를 실시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24일 본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TPA 법안은 정부가 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의회가 이를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일명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린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역조정제도(TAA)와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원하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미 하원은 두 차례의 투표 끝에 지난 18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로 TPA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2일에도 TPA 법안과 TAA 법안을 연계 처리하려고 했지만 TAA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 2개의 법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했고 하원을 통과한 TPA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24일 TPA 법안을 처리한 직후 TAA에 대한 표결도 실시해 이번 주말까지 2개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국제무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TAA 법안은 노조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